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2. 24(수) 총 4매(본문2, 붙임2)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어명소, 사무관 이승흥, 주무관 강지연 ∙☎ (044)201-3400, 3408
보 도 일 시		2014년 12월 26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6(금) 09:00 이후 보도 가능

무인도서 8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 해양영토 강화 필요 따라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 인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영해기점 :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구역의 기준점으로서, 우리나라에는 23곳이 있으며 13곳이 무인도서임

ㅇ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무인도서는 전체 13개소 중 이미 외국인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5개소를 제외한 8개소(153,152㎡)를 신규 지정하게 된다.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8개 도서 ≫

연번	지명	소재지	면적(㎡)
	계		153,152
1	호미곶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322
2	1.5미이터암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해수욕장 앞 1마일)	50
3	생도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116	8,088
4	간여암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 산609	1,905
5	절명서	제주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산157	3,372
6	소국흘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3	4,760
7	서격렬비도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28	128,903
8	소령도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산179	5,752

ㅇ 그동안 영해기점 무인도서인 서격렬비도는 해양영토 강화차원에서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14.12.26 예정) 즉시 발효되며, 외국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ㅇ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고시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8,369㎢(군사시설 6,092, 문화재 1,967, 생태·경관 284, 야생생물 보호 26)이 지정되어 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이승흥 사무관(☎ 044-201-34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영해기점 무인도서 현황

□ 우리나라 영해기점(23곳)

영해기점 도서현황
구 분	합 계	무인도서	유인도서	내 륙
직선기선 기점	23	13	7	3

* 1. 영해기점 직선기점 23개(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별표1 :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수역과 그 기점)

2.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선을 기선이라고 하며, 통상기선은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하며, 직선기선은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함(영해 및 접속수역법)

□ 영해기점

영토	기선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대륙붕			→공해
		←영해→ (12해리)	←접속수역→ (12해리)

ㅇ 기선 : 영해의 기준이 되는 선

- 통상기선 : 썰물때의 해안선(동해)

- 직선기선 : 외해로 돌출된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서해, 남해)

ㅇ 영해기점 : 직선기점의 기준점(23개 : 무인도서 13, 유인도 7, 내륙 3)

ㅇ 영해

-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 구역

- 영해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안전과 질서를 국내법으로 통제

ㅇ 접속수역

- 연안국이 자국의 권익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 설정할 수 있는 해양공간

- 외국선박에 대한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보건 및 범죄, 감시 등에 대한 연안국 권리

ㅇ 배타적 경제수역 : 외국선박의 어획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