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4. 5. 29(목) 총 21매(본문 8, 붙임 13)
담당 부서	부동산평가과	담 당 자	․ 과장 박종원, 사무관 이대성, 주무관 최현종 ☎ (044) 201 - 3425, 3427
보 도 일 시		2014년 5월 3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9(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2014년도 개별지가 전년대비 전국평균 4.07% 상승

- 세종 16.87%로 최고, 인천․광주 1.87%로 최저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5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따라 전년도(3,158만 필지) 대비 약 20만 필지가 증가한 3,178만 필지이며,

* 수도권: 18.40%, 광역시(인천 제외): 6.8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74.73%

’14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4.07%(’13년도 변동률 3.41%)로 상승폭은 전년대비 약 0.6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침체되었던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경북 울릉(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세종특별자치시(중앙행정기관 이전), 혁신도시 등의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개발사업의 영향 등이 토지가격의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09	’10	’11	’12	’13	’14
전국 변동률(%)	-0.81	3.03	2.57	4.47	3.41	4.07

지역별로는 수도권 3.23%, 광역시(인천 제외) 4.6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12%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거제, 울릉, 예천, 울산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의 높은 가격 변동률과 지역 간 가격균형성을 높이려는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수도권의 경우 경기 침체 및 개발사업의 지연 등 지가 하락 요인으로 인해 전국 평균(4.07%) 변동률보다 비교적 낮은 변동률을 보였고, 특히 인천(1.87%)은 서울(3.35%), 경기(3.38%)에 비하여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으며, 이는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중구) 및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무산(중구)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변동률>

시․도 별로는 세종이 16.87%로 가장 높고, 울산 10.39%, 경남 7.79% 순이며, 인천․광주가 1.8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울산은 방어택지개발사업지구(동구), 경북은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울릉),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예천), 청도일반산업단지(청도) 등 개발사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07%)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10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38곳, 하락한 지역이 3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은 경북 울릉(33.14%), 경북 예천(21.05%), 세종(16.87%), 경북 청도(16.44%), 울산 동구(16.06%) 순이었다.

< 변동률 상위 5개 지역 >

경북 울릉군	33.14%	․일주도로 개설사업, 해양연구센터 건립,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경북 예천군	21.05%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국립백두대간 테라피조성사업 등
세종	16.87%	․정부청사 이전, 명학일반산업단지, LED기업 산업단지 등
경북 청도군	16.44%	․남천-청도, 금천-자인 도로확포장공사 및 청도일반산업단지 등
울산 동구	16.06%	․방어택지개발사업지구,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등

반면, 지가가 하락한 지역은 충남 계룡시(-0.38), 광주 동구(-0.23%), 인천 중구(-0.07%) 순이었으며, 최소 상승지역은 서울 용산구(0.25%), 인천 연수구(0.64%) 순이었다.

< 변동률 하위 5개 지역 >

충남 계룡시	-0.38%	․농촌지대 인구 감소 및 택지 과잉공급 등으로 토지거래 감소 등
광주 동구	-0.23%	․전남도청 이전, 구도심 인구유출, 중심상업지역 노후화, 도심공동화 등
인천 중구	-0.07%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 및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무산 등
서울 용산구	0.25%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백지화, 코레일과 우편편집국 이전 등
인천 연수구	0.64%	․송도국제도시내 지가하락 및 주요 지가상승요인인 개발사업 부재 등

한편, 14개 혁신도시와 소득․생활인프라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지방강소도시 및 도청이전지역(경북, 충남) 등 주요 관심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의 경우에는 '13년 대비 '14년 가격 상승률이 48.53%로 최근 3년간 급격한 변동률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와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이 지가 상승을 유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 주요 관심지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

구분	변동률 (%)	지역명
혁신도시	6.35	부산 남구, 부산 영도, 대구 동구, 울산 중구, 강원 원주, 충북 음성, 충북 진천, 전북 완주, 전북 전주덕진, 전북 전주완산, 전남 나주, 경북 김천, 경남 진주, 제주 서귀포
도청이전지역	10.54	경북도청 이전예정지(안동, 예천), 충남도청 이전지(홍성, 예산)
강소도시	4.77	울산, 세종, 파주, 평택, 양양, 원주, 당진, 천안, 아산, 청원, 전주, 군산, 여수, 순천, 광양, 포항, 구미, 김천, 상주, 거제
독도	48.53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 울릉군 독도리의 최근 5년간 가격 변동 현황>

□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개별지 3,178만 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 원 이하는 12,334,440필지(38.8%),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는 12,381,372필지(38.9%),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는 5,552,735필지(17.5%),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는 1,481,724필지(4.7%), 1,000만 원 초과는 25,427필지(0.1%)로 나타났다.

< 가격수준별 분포현황(단위: 필지) >

1만 원 이하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초과
12,334,440	12,381,372	5,552,735	1,481,724	25,267	160
38.8%	38.9%	17.5%	4.7%	0.1%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1제곱미터(㎡) 당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의 토지가 3.20%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5,000만 원 초과 토지는 6.91%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 가격수준별 변동률 현황 >

1만 원 이하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초과
6.15%	5.64%	4.50%	3.20%	3.90%	6.91%

* 5,000만 원 초과 필지는 서울에만 존재

□ 공시가격 활용 분야 및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② 조세 및 부담금 부과 ③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 공시가격 활용분야 >

구분	활용 분야
복지	ㆍ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판단기준 ㆍ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ㆍ장애인 연금 대상자 및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판단기준 ㆍ사업주/장애인 융자·지원금 산정 기준, 노인복지주택 부자격자 판단기준 ㆍ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ㆍ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관련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기준 등
조세 및 부담금	ㆍ재산세(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ㆍ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ㆍ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부동산	ㆍ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ㆍ도로․산지 매수청구시 매수예상가격 ㆍ자연공원․하천구역토지의 매수청구가격 ㆍ실거래신고가격 검증, 국가자산추계,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ㆍ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의 기본 재산의 처분 ㆍ사학기관, 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등
기타	ㆍ공직자 재산등록,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 등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붙 임: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참고자료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이대성 사무관(☎ 044-201-34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통계자료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에서 지자체의 자료를 취합․분석하여 제공함

<붙임>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참고자료

Ⅰ. 참고자료

1.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1

가. 시․도별 변동률 현황	1

나. 용도지역별 변동률 현황	1

다. 지목별 변동률 현황	2

라. 시․도별 주요 변동 요인	3

2.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최고․최저 현황	4

가. 시․도별 최고․최저 현황	4

나. 용도지역 및 지목별 최고․최저  현황	5

3. ㎡당 개별공시지가 지가수준별 분포 현황	6

4.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변동명세 현황	7

5. 전년대비 시․도별 지가총액 현황	8

Ⅱ. 문답자료(Q&A)

1.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9

2.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9

3.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10

4.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10

5. 2014년도 재산세 등 과세부담 수준은?	11

6.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산정기준은?	11

7.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12

8.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2

I	참고자료

1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가		시․도별 변동률 현황

(단위 :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4.07% (3.41%)	3.35 (2.86)		4.93 (4.00)		4.10 (3.63)		1.87 (2.19)		1.87 (0.81)		2.56 (2.30)		10.39 (10.38)		16.87 (47.59)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38 (2.13)	5.89 (4.78)		5.66 (5.66)		3.89 (3.66)		5.79 (4.55)		4.49 (3.61)		7.74 (4.79)		7.79 (7.37)		4.73 (3.66)

* (  )는 ’13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나		용도지역별 변동률 현황

(단위 : %)

구분	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보
전국	4.07	3.62	3.54	4.93	3.97	6.01	4.96	5.99
수도권	3.23	3.17	3.49	3.51	2.67	4.15	2.47	3.93
광역시	4.69	4.38	4.34	6.21	4.83	7.17	7.52	6.01
시·군	6.12	5.55	2.90	6.74	6.12	7.61	6.16	6.33

다		지목별 변동률 현황

(단위 : %)

구분	계	대	전	답	공장	임야	기타
전국	4.07	3.61	5.33	5.51	5.18	5.08	3.64
수도권	3.23	3.23	3.35	3.35	3.95	3.42	2.65
광역시	4.69	4.16	6.16	6.25	6.45	5.85	4.40
시·군	6.12	5.15	7.12	6.79	6.23	7.02	5.94

라		시․도별 주요 변동 요인

구분	변동률 (%)	변동사유
전국	4.07	각종 개발사업, 지역간(시군, 시군구) 가격균형 확보 및 토지유형별(용도지역, 이용상황 등) 가격수준 형평성 제고 등
서울	3.35	수서KTX차량기지 복합개발(강남), 내곡보금자리주택 및 우면2국민임대주택사업(서초), 제2롯데월드 및 위례신도시(송파) 개발 사업 등
부산	4.93	센텀시티 및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해운대), 대연2주택재개발정비구역(남구), 에코델타시티(강서) 및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기장군) 등
대구	4.10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및 대구사이언스파크 국가산업단지(달성군), 대구혁신도시 공기업 입주,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동구) 등
인천	1.87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사업(강화), 지하철7호선 연장개통 및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진행(부평). 영흥화력발전소(옹진) 증설 사업 추진 등
광주	1.87	수완택지개발사업 및 빛그린산업단지(광산구), 효천2지구 택지개발지구 및 남구청사이전(남구) 및 첨단2지구 택지개발 사업(북구) 등
대전	2.56	공업용 수요 강세 및 대청호주변 정비(대덕구), 대전복합터미널 인근 개발수요 증가(동구), 구봉지구개발사업(서구) 등
울산	10.39	울산대교건설 및 일산재건축사업 완공(동구), 우정혁신도시 개발사업(중구), 경부고속철도 역세권개발사업 및 울산다운2보금자리주택지구(울주군) 등
세종	16.87	정부청사 이전 등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진행, 인구유입으로 인한 도시 성장(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토지수요(근린생활시설 등) 증가 등
경기	3.38	시화호MTV사업부지 조성 및 분양완료(안산단원), 중앙선복선전철 개통(양평)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연장 개통, 광교택지개발(수원) 등
강원	5.89	하이원 상동 테마파크 조성사업(영월), 배후령 터널개통 및 국도5호선 확장공사(화천), 강릉과학산업단지 및 옥계산업단지(강릉) 개발사업 등
충북	5.66	문광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발효식품농공단지(괴산), 전원주택 수요 증가(단양),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청원) 개발 등
충남	3.89	대산항확장사업 및 서산테크노밸리(서산), 송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당진), 태안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개발사업(태안) 등
전북	5.79	새만금개발사업 및 변산해수욕장개발사업(부안), 진안군의료원건립사업, 북마이산 관광지개발(진안), 전북혁신도시 개발사업(완주) 등
전남	4.49	나주혁신도시 개발사업(나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산업단지조성(광양), 송림그린테크단지 및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조성사업(영광) 등
경북	7.74	국제관광섬 개발계획 및 독도 접안시설 확충(울릉), 경북도청이전(예천), 팔조령터널 개통(청도), 종합레져타운 조성(울진) 등
경남	7.79	거제해양관광테마파크사업 및 종합어항개발사업(거제), 칠서태곡 및 함안부목 일반산업단지(함안), 조선산업특구사업(고성) 등
제주	4.73	이도2지구 개발사업 및 하귀지구 도시개발사업(제주), 서귀포혁신도시, 제주헬스케어타운사업,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서귀포) 등

2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최고․최저 현황

가		시․도별 최고․최저 현황

(단위 : 원/㎡)

구 분	최고지가			최저지가
	지가	소 재 지	상호명	지가	소 재 지
전 국	77,000,000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표준지)	Nature Republic (화장품 판매점)	83	전남 진도군 조도면 소마도리 산29
서 울	77,000,000	중구 충무로1가 24-2(표준지)	Nature Republic (화장품 판매점)	5,350	도봉구 도봉동 산50-1
부 산	23,500,000	부산진구 부전동 241-1	LG유플러스	568	금정구 오륜동 산80-2
대 구	23,000,000	중구 동성로2가 162(표준지)	법무사회관	225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35-2
인 천	10,900,000	부평구 부평동 199-45	금강제화	214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303
광 주	10,080,000	동구 충장로2가 16	광주우체국	606	광산구 사호동 산116
대 전	13,250,000	중구 은행동 48-17	이안경원	411	동구 신하동 산12
울 산	9,700,000	남구 삼산동 1525-11	태진빌딩	255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7
세 종	3,100,000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 15-40	EXR (스포츠의류판매)	1,380	세종시 전의면 양곡리 산50-2
경 기	14,330,000	성남분당구 백현동 541	현대백화점 부지	429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68
강 원	10,890,000	춘천시 조양동 50-13	뷰티플랙스 (화장품전문점)	127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산17
충 북	10,300,000	청주상당구 북문로1가 193-2	나이키 (스포츠의류판매)	135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9
충 남	7,941,000	천안동남구 신부동 462-1	서해약국	209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 산105
전 북	6,850,000	전주완산구 고사동 72-6(표준지)	금강제화	132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18-23
전 남	4,028,000	여수시 서교동 280-85	대지상회	83	진도군 조도면 소마도리 산29
경 북	12,100,000	포항북구 죽도동 597-12(표준지)	개풍약국	103	울진군 기성면 방율리 752
경 남	6,177,000	진주시 대안동 14-6	스킨푸드 (화장품판매점)	125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183
제 주	5,000,000	제주시 일도일동 1461-1	파파존슨	400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

* 공공용지(도로, 하천 등) 및 국․공유지 제외

나		용도지역 및 지목별 최고․최저 현황

<용도지역별>

(단위 : 원/㎡)

용도 지역	최 고 지 가		최 저 지 가
	지가	소 재 지	지가	소 재 지
상업지역	77,000,000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Nature Republic)	12,600	경북 안동시 예안면 정산리 966-1
주거지역	11,990,000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아파트)	2,990	전남 완도군 금일읍 화목리 441-3
공업지역	8,335,000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335(풍성전기)	3,120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산159-1
녹지지역	2,877,000	경기 과천시 갈현동 20-5	182	강원 동해시 삼화동 산236-2

* 공공용지(도로, 하천 등) 및 국․공유지 제외

<지목별>

(단위 : 원/㎡)

지목	최고지가		최저지가
	지가	소 재 지	지가	소 재 지
전	2,290,000	서울 송파구 오금동 98-8	193	경북 울진군 온정면 조금리 1094
답	2,100,000	부산 사하구 장림동 228-1	211	전남 완도군 청산면 지리 826
대지	77,000,000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579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용봉리 74
임야	1,580,000	서울 성동구 옥수동 556-2	83	전남 진도군 조도면 소마도리 산29
공장용지	8,335,000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335	2,460	전남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914
잡종지	15,500,000	서울 중구 태평로1가 82	112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590-8

* 공공용지(도로, 하천 등) 및 국․공유지 제외

3		㎡당 개별공시지가 지가수준별 분포 현황

(단위 : 필지)

구 분	합 계	1만 원 이하	1만원초과 1십만원이하	1십만원초과 1백만원이하	1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5천만원 초과
계	31,775,698 (100.0%)	12,334,440 (38.8%)	12,381,372 (38.9%)	5,552,735 (17.5%)	1,481,724 (4.7%)	25,267 (0.1%)	160 (0.0%)
수도권	5,848,610	348,492	2,330,532	1,932,583	1,212,541	24,302	160
광역시	2,181,818	168,599	554,402	1,275,655	182,326	836	-
시․군	23,745,270	11,817,349	9,496,438	2,344,497	86,857	129	-
서 울	944,203	397	13,404	145,037	761,063	24,142	160
부 산	722,376	22,013	110,583	497,180	92,071	529	-
대 구	446,638	28,489	95,217	279,155	43,505	272	-
인 천	627,915	62,584	232,814	247,936	84,578	3	-
광 주	383,245	48,395	134,860	187,755	12,234	1	-
대 전	227,536	13,783	45,882	148,675	19,162	34	-
울 산	402,023	55,919	167,860	162,890	15,354	-	-
세 종	179,270	18,801	117,787	41,414	1,268	-	-
경 기	4,276,492	285,511	2,084,314	1,539,610	366,900	157	-
강 원	2,519,840	1,171,048	1,075,541	264,887	8,353	11	-
충 북	2,133,163	948,511	957,470	220,029	7,141	12	-
충 남	3,393,980	1,088,954	1,954,695	337,406	12,917	8	-
전 북	2,602,060	1,600,850	778,930	215,426	6,848	6	-
전 남	4,332,707	3,157,867	962,275	204,408	8,148	9	-
경 북	4,162,274	2,034,243	1,712,357	400,070	15,559	45	-
경 남	3,889,175	1,658,713	1,644,965	561,686	23,774	37	-
제 주	532,801	138,362	292,418	99,171	2,849	1	-

4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변동명세 현황

(단위 : 필지, %)

구 분	전 체	상 승		하 락		동 일		신 규
		필지수	비율	필지수	비율	필지수	비율	필지수	비율
전 국	31,775,698	27,901,738	87.81	2,066,763	6.50	1,488,822	4.69	318,375	1.00
수도권	5,848,610	4,947,841	84.60	557,195	9.53	276,205	4.72	67,369	1.15
광역시	2,181,818	1,913,220	87.69	132,452	6.07	112,166	5.14	23,980	1.10
시․군	23,745,270	21,040,677	88.61	1,377,116	5.80	1,100,451	4.63	227,026	0.96
서 울	944,203	900,938	95.42	17,463	1.85	22,398	2.37	3,404	0.36
부 산	722,376	665,295	92.10	24,765	3.43	26,979	3.73	5,337	0.74
대 구	446,638	409,170	91.61	18,687	4.18	14,250	3.19	4,531	1.02
인 천	627,915	509,756	81.18	85,156	13.56	26,313	4.19	6,690	1.07
광 주	383,245	264,138	68.92	60,663	15.83	56,320	14.7	2,124	0.55
대 전	227,536	195,397	85.87	20,610	9.06	9,349	4.11	2,180	0.96
울 산	402,023	379,220	94.33	7,727	1.92	5,268	1.31	9,808	2.44
세 종	179,270	155,866	86.95	10,848	6.05	4,018	2.24	8,538	4.76
경 기	4,276,492	3,537,147	82.71	454,576	10.63	227,494	5.32	57,275	1.34
강 원	2,519,840	2,269,412	90.06	118,507	4.70	117,332	4.66	14,589	0.58
충 북	2,133,163	1,900,833	89.11	127,183	5.96	80,801	3.79	24,346	1.14
충 남	3,393,980	2,831,509	83.43	315,758	9.30	212,440	6.26	34,273	1.01
전 북	2,602,060	2,345,215	90.13	140,824	5.41	95,937	3.69	20,084	0.77
전 남	4,332,707	3,549,344	81.92	352,844	8.14	362,487	8.37	68,032	1.57
경 북	4,162,274	3,853,235	92.57	165,631	3.98	113,887	2.74	29,521	0.71
경 남	3,889,175	3,700,754	95.15	91,672	2.36	72,351	1.86	24,398	0.63
제 주	532,801	434,509	81.55	53,849	10.11	41,198	7.73	3,245	0.61

5		전년대비 시․도별 지가총액 현황

(단위 : 필지, 억원, 원/㎡)

구 분	2013년			2014년
	필지수	지가총액	평균지가	필지수	지가총액	평균지가
전 국	31,578,711	38,798,062	40,860	31,775,698	40,663,244	42,914
수도권	5,816,840	25,519,774	225,353	5,848,610	26,547,595	234,116
광역시	2,173,907	4,613,730	134,845	2,181,818	4,838,049	141,152
시․군	23,587,964	8,664,557	10,803	23,745,270	9,277,600	11,599
서 울	950,684	11,947,573	2,062,001	944,203	12,397,427	2,136,671
부 산	721,712	1,699,936	225,523	722,376	1,785,782	236,714
대 구	445,220	1,090,750	146,156	446,638	1,135,467	152,050
인 천	625,637	2,378,426	226,898	627,915	2,430,241	231,552
광 주	386,001	536,413	108,745	383,245	548,216	111,205
대 전	226,629	703,455	157,792	227,536	722,002	162,073
울 산	394,345	583,175	59,365	402,023	646,582	65,450
세 종	187,137	205,052	44,144	179,270	281,436	60,517
경 기	4,240,519	11,193,775	115,439	4,276,492	11,719,926	120,703
강 원	2,508,690	939,980	5,603	2,519,840	994,577	5,905
충 북	2,117,813	854,309	11,717	2,133,163	904,118	12,358
충 남	3,365,206	1,710,263	21,139	3,393,980	1,789,328	22,080
전 북	2,595,937	728,404	10,075	2,602,060	773,004	10,682
전 남	4,261,558	825,083	7,389	4,332,707	870,252	7,741
경 북	4,145,633	1,268,276	7,190	4,162,274	1,370,048	7,953
경 남	3,874,978	1,747,392	17,763	3,889,175	1,890,733	19,208
제 주	531,012	385,799	22,502	532,801	404,104	23,584

Ⅱ	문답자료

1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ㅇ 개별공시지가 공시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ㅇ 개별공시지가 공시절차

-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절차

① 개별토지 특성조사(시․군․구) → ② 토지가격비준표 적용(특성격차배율 적용) → ③ 가격산정(자동산정 프로그램) → ④ 소유자 의견청취 → ⑤ 감정평가사 검증 → ⑥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⑦ 결정․공시(시장․군수․구청장) → ⑧ <이의신청> ⇢ ⑨ <이의신청처리>

-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차례 가격검증을 실시

① 산정가격 검증 ② 의견제출가격 검증 ③이의신청가격 검증

※ 표준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 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

2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ㅇ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말에 공시

- 다만, 당해연도 1.1～6.30 기간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7.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

* 7.1 이후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익년도 정기공시분(1.1)에 포함

3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ㅇ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로서,

- 각종 법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임

ㅇ 다만, 표준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ㅇ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

ㅇ 보유세 부과 기준일: 6. 1

재산세 부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토지) 9월, (주택)7월․9월 1/2분할	12월

<개별공시지가 활용 현황>

조 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	복지 분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판단기준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등		장애인 연금 대상자․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판단기준
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공적 평가 기준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사업주/장애인 융자·지원금 산정 기준
	도로․산지 매수청구시 매수예상가격
			노인복지주택 부자격자 판단기준
	자연공원․하천구역토지의 매수청구가격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행정 분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실거래신고가격 검증, 국가자산추계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관련 기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기준 등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의 기본 재산의 처분
	사학기관, 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등	기타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 등

5		2014년도 재산세 등 과세부담 수준은?

ㅇ 납세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안내 받으시고,

ㅇ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람

구 분	주무기관	비고
재산세 관련	시․군․구청 세무부서	-
종합부동산세 관련	관할 세무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 (국번없음)

6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산정기준은?

ㅇ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의 총가액(전년대비 동일 필지)에서 전년 총가액을 뺀 수치를 전년 총가액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산정

변동률(%) = [eqn: {(‘14년도``개별필지당``총가액)-( prime 13년도``개별필지`당``총가액)} over {( prime 13년도``개별필지당``총가액)} TIMES 100]

(예시) '14년도 개별토지 총가액(260), '13년도 개별토지 총가액(230)인 경우

'14년도 변동률 산정은 [(260 - 230)/230]×100 = 13.00%

ㅇ 국․공유토지, 전년도 공시지가 및 금년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산정대상에서 제외

7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4.07%)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3.64%) 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ㅇ 표준지 및 개별지의 공시지가 변동률 산정은 면적가중 변동률 방식을 적용하므로 필지별 면적의 크기에 따른 공시지가 변동률이 해당 시·군·구별 공시지가 변동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넓은 면적의 토지는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 하더라도 당해 시·군·구의 공시지가 변동에 큰 폭으로 영향을 미침

ㅇ 따라서, 적정 면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변동률 보다 토지특성의 중용성(中庸性) 등이 고려되지 아니한 개별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

-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른 가격상승요인 파급효과가 많은 지역은 표준지 대비 개별지의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8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ㅇ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음

ㅇ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