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2. 3(월) 총 6매(본문 2, 붙임 4)
담당 부서	녹색도시과	담 당 자	∙과장 김정희, 사무관 정의섭, 주무관 이미숙 ∙☎ (044) 201-3743, 3745, 3744
보 도 일 시		2014년 2월 4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3(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가꾸기에 1,260억 원 지원

- 산책길, 공원, 실외체육시설 등 여가문화공간 조성 확대 -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여가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올해 1,26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을진입로와 주차장, 복지회관 등 생활편익시설 개선에 490억 원, 공원, 누리길(산책길) 등 여가 휴식공간 조성에 270억 원, 토지매수에 500억 원 등 총 1,2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올해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마을 안길과 주차장, 마을회관, 도시가스관 등 생활밀착형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준인 49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거주주민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 국토부는 지난 `01년부터 마을진입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     시설을 집중 정비하기 위해 7,066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최근     에는 자연생태마을과 주말농장 조성 등에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의 새로운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 연도별 소득증대시설 지원: `12년 5억 원, `13년 23억 원, `14년 24억 원

ㅇ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잘 보전된 자연경관을 도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가휴식공간 조성에 전년 대비 32%가 증가한 27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생태공원, 힐링 숲 등을 늘릴 계획이다.

* 연도별 여가공간 조성 지원액: ’12년 147억 원, ’13년 204억 원 ’14년 270억 원

- 올해 생태공원 조성 등 39개 사업*이 시행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시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 한층 더 각광받게 될 것이다.

* 지난 해 14개 시·도로부터 사업공모를 실시, 외부전문가 심의를 거쳐 선정

** 별첨「`14년 환경·문화사업 지원대상 현황」참조

ㅇ 한편,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여가인구에 비해 부족한 여가공간을   확충하고 원활한 구역 관리를 위해, 올해 토지매수에 전년대비    36% 증가한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발 압력을 차단하고 녹지축 유지를 위해 ‘04년부터 지속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1,268필지 21,176천㎡(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의 0.54%)를 관리 중이며,

*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 3,868,284천㎡

- 지금까지 매수한 토지 중 86필지 461천㎡에 공원, 야외 수영장,    실외 체육시설 등 도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며 휴식할    수 있도록 여가공간을 설치하여 제공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활불편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동안 개발억제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여가 수요에 맞춰 다양한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김정희 과장, 정의섭 사무관(☎ 044-201-3742, 37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편익시설) 조성 사진

조성 전	조성 후
울산 중구 성동마을 진입로 개설

조성 전	조성 후
인천 남촌동 공영주차장 조성

조성 전	조성 후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농산물 판매장

참고 2		주민지원사업(생활편익시설) 조성 사진

조성 전	조성 후
대구 수성구 패밀리파크(여가녹지)

조성전	조성 후
울산 중구 성안 누리길

조성전	조성 후
인천 남동구 생태 누리길

□ 총괄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별	대 상		최종선정		탈 락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1	37,703	39	22,000	32	15,703
경 관	21	11,485	10	5,772	11	5,713
누 리 길	24	12,923	14	8,113	10	4,810
여가녹지	21	11,137	12	6,897	9	4,240
전통문화	5	2,158	3	1,218	2	940

□ 세부 사업별 내역

시·도	시군구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 금액	계	국비	지방비	비 고
합계			39건		21,180	29,956	21,480	5,476
부산시	동래구	경관	동래구 만덕 고개길	조망 및 산책공간 L=2.6㎞, B=1.5m	450	500	450	50	장기 계속
대구시	동구	경관	금강역 복합커뮤니티 공간	11,346㎡,전망대, 쉼터 및 전시실, 역사 리모델링 620㎡	630	700	630	70
광주시	남구	경관	힐링 숲조성	A=76,065㎡	450	500	450	50
인천시	남동구	경관	소래철도교		517	2,500	700	1,800
대전시	대덕구	경관	고속도로변 경관녹화사업	꽃동산, 수목 5,000주, 입면녹화 5.0km	500	550	500	50
	동구	경관	신상동 인공습지	경관조명, 가로등	630	700	630	70
울산시	중구	경관	척과천면	A=7,000㎡, 수변공간	700	777	700	77
	울주군	경관	청량 두현저수지	연곷단지, 꽃길,데크, 야간조명	700	1,000	700	300
경북	고령군	경관	호촌 늪 연꽃생태	늪 정비, 로드데크, 분수대, 편의시설	495	550	495	55
경남	창원시	경관	마산만 노울길	보행전용다리, 산책로, 경관데크	700	1,400	700	700
소계			10개 사업		5,772	9,177	5,955	3,222
서울시	노원구	누리길	노원	10.0km	430	700	630	70
부산시	금정구	누리길	범어사 문화체험	L=2.3㎞	700	888	800	88	장기 계속
	금정구	누리길	회동 수원지- 하정천	L=400m	540	600	540	60
	해운대	누리길	반송 석대천변	L=1.1km	700	875	700	175
대구시	수성구	누리길	봉암골	L=3.5km, 황토포장 1.3km, 휴게시설	700	780	700	80
인천시	부평구	누리길	원적산 왕벗나무	L=2.15km	630	700	630	70
광주시	북구	누리길	생용	L=5.1km	270	300	270	30
시·도	시군구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 금액	계	국비	지방비	비 고
대전시	유성구	누리길	세종-유성	L=12km	560	700	560	140
경기도	남양주시	누리길	수락산-불암산	L=20km	490	700	490	210
	양평군	누리길	양평군	L=2.7km, B=2.2m	630	700	630	70
세종시	세종시	누리길	비학산	L=12.8㎞	643	804	643	161	장기 계속
전남	담양군	누리길	삼인산	L=5.8㎞	630	700	630	70
경남	양산시	누리길	법기 치유의길	L=8.2㎞	490	700	490	210
	김해시	누리길	신어산	L=3.1㎞	700	875	700	175
소계			14개 사업	89.15km	8,113	10,022	8,413	1,609
서울시	은평구	여가녹지	동막골	A=2,500㎡ 정자, 의자, CCTV	360	3400	360	40
광주시	동구	여가녹지	너릿재(유아숲 공원)	자연형 생태놀이터10점, 숲 체험보조시설 등	612	680	612	68
	광산구	여가녹지	월봉서원	매화800주, 산책로, 체육시설 등	630	700	630	70
대전시	유성구	여가녹지	외삼동	A=132,084㎡, 풋살․농구장,캠핑시설, 산악체험시설	560	700	560	140
울산시	중구	여가녹지	솔입화산 참살이 숲	A=10,000㎡,	700	777	700	77
경기도	부천시	여가녹지	도당 배수지	A=30,711㎡,	700	1,133	700	433
	부천시	여가녹지	범받터널 상부	A=5,700㎡, 산책로, 피크닉장	700	1,000	700	300
	의왕시	여가녹지	바라산	A=41,058㎡	700	1,000	700	300
	남양주시	여가녹지	황금산 문화공원	A=11,592㎡, 휴게공간, 주차장외	490	700	490	210
	의정부시	여가녹지	소풍길	A=4,100㎡, 게이트볼, 휴게시설	320	400	320	80
충북	옥천군	여가녹지	군서면 은행리	A=4,500㎡,	495	550	495	55
경북	경산시	여가녹지	환상리	자이언트 트리, 휴게시설, 자전거조형	630	700	630	70
소계			12개 사업		6,897	11,740	6,897	1,843
대구시	달성구	전통문화	봉수복원	3,000㎡	320	400	320	80
경기도	시흥시	전통문화	방산청백자요지	체험학습로	448	640	448	192
전남	장성군	전통문화	고산-서원	서원, 담장정비, 쉼터	450	500	450	50
소 계			3개 사업		1,218	1,540	1,218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