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01. 07(화)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14년 1월 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2133-4660
				부동산관리팀장	이원근	2133-467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곽인선	2133-4675
서울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일제정비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일제정비 - 사망자 1,381명 자격 말소, 폐업 미신고 13개 업소 등록 취소 - 시(市) 정기적 일제조사 통해 불법중개행위 근절

□ 서울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 예방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일제정비 하였다고 밝혔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 즉시 등록관청(자치구청)에 중개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개업자로 지속 유지되어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등 불법중개행위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 이번 정비는 지난 1985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에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이 교부된 110,357명 대상으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 사망여부를 확인하여 사망자 1,381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말소하고, 사망 이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소 13개소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 사망으로 인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말소된 자는 총 1,381명으로 남자 1,274명, 여자 107명이고, 연령 분포는 20~30대 40명, 40~50대 488명,  60~70대 685명, 80대 이상 168명이다.

○ 참고로, 서울시는 2009년 10월에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920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말소한 바 있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자격 취득자의 사망여부를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사망자의 자격증을 이용한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